[파이낸셜뉴스]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특수수사를 용인해 본 취지인 검찰개혁에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참여연대의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총판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에서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문 정부 하에서 검찰은 적폐청산의 대상이면서 주체였다"며 "적폐수사의 시급성이 검찰개혁의 예외상황으로 이해되는 모순적 상황에서 검찰개혁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오 소장은 "검찰의 특수수사는 용인하면서 특수수사를 제외한 형사부 사건에서는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절충을 택하게 된 것"이라며 "이는 당초 검찰개혁 구도에서 상당히 이탈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오 소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도 소위 '중대 범죄'를 중심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폭넓게 인정했고, 수사 인력을 조정하는 등의 후속 작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개혁이라기 보다 갈등이었다"며 "전략과 역량 측면에서 모두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한 교수는 "촛불집회에 힘입어 등장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한 시민적 감시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며 "적폐청산 과정에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기보다 되려 적폐청산의 주역이라는 또 다른 정치적 행위자로 자리잡고 나섰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유승익 한동대 교수는 "문 정부 스스로도 검찰개혁의 과도기로 설정했고, 과도기적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보여졌다"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검찰 조직은 축소하지 않아 제도상으로만 검찰 권한을 축소했다는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면서도 "검찰개혁의 과도기적 혼란은 기형적 형사사법체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와 실패의 기록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발간한 해당 보고서는 크게 '문재인정부 5년 검찰인사를 말하다', '검찰 주요 수사 122건', '문재인정부 5년 검찰개혁을 말하다', '문재인정부 5년 검찰개혁과 시민을 말하다' 등 크게 네 개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
참여연대는 2003년 김대중 정부 5년 검찰 종합평가를 담은 '검찰백서'를 발간한 이후 올해 14번째로 검찰 보고서를 발행했다. 단체는 해당 보고서를 전국 검사들에게 직접 발송할 계획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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