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6·1 지방선거 평가와 향후과제 토론회'를 열고 "유권자들의 높은 의식을 정치권이 따라가지 못했던 선거"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은 △공천검증 △부동산·도시 △돌봄정책 △지역경제 등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토론의 발제를 맡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사실상 지난 20대 대선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진단했다.
하 교수는 "전체적으로 대선 결과와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온 것은 놀랍지 않다"며 "지난 수개월 간 주요 정당과 정치인이 다르게 행동했더라도 이번 선거 결과가 현저하게 달랐을 것이라고 기대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재명, 안철수, 김은혜, 오세훈 등 주요 정치인 등의 행보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정치에 주는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돌봄 정책과 관련해선 구체성과 수립 계획 등이 전반적으로 빈약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허수연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정책 전반에서 목표 및 구체성이 부실했으며 예산 마련 방식과 연도별 수립 계획 등의 내용이 빈약해 평가가 의미 있는 지에 의문이 들었다"며 "지역별 요구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정책이 아닌 피상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허 교수는 "지자체가 돌봄 등 지역 정책을 실효성 있게 밀고 나가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교섭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 편중된 정책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될 때 지역 요구에 맞는 돌봄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경제 공약에 대해선 여야 정책이 부동산 개발과 문재인 정부의 연장선 위주의 정책으로 갈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민의힘 대규모 부동산 개발 및 토목공사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며 "문제는 이러한 개발 및 토목공사로 창출된 부가 국민 전체에 고루 분배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바이오 산업 공약 등을 내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그는 "미래지향적인 신산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며 "경제정책에 포함된 탄소중립, 디지털혁신 등 공약을 세부적으로 잘 제시했으나 이 부분은 문 정부에서 상당 부분 진행해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공천검증에 대한 분석을 맡은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소수에 의해 후보자가 결정되는 공천 방식에 있어 개혁이 필요하다"며 "지역 정당 창당을 위한 정당 요건 완화 등의 대책 마련을 통해 다양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에서는 여야 후보 간 정책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 이후 큰 관심을 받은 것과 달리 이번 선거 공약에서 정당과 이름을 가리고 보면 어느 당의 공약인지 모를 정도로 비슷한 정책이 남발됐다"고 비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