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공공기관에 375건 개선권고
평가 결과 일부기관은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장치가 없거나 미흡해 사적이해관계자의 개입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윤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적발 이후에도 미온적 처벌을 하거나 유사 부정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었다. 조사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국가계약법상 청렴계약과 관련해 구체적 절차 없이 선언적으로만 규정한 기관들도 많았다.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가 드러나도 입찰취소나 계약해지 근거를 두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특별채용 요건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협회 운영상 긴급한 충원을 요하는 자' 등 불명확하거나 모호했다.
이에 권익위는 연구윤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제관계, 공동연구 수행자 등 연구윤리위반 조사위원의 사적이해관계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의 경중과 고의 여부 등에 따라 징계하고 관련자도 인사 조치하도록 제재기준을 정비함과 동시에 조사위원 명단 등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명절선물 제공 규정을 삭제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을 청탁금지법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법인카드 사용범위 및 사적사용 제한, 부적정 사용에 대한 환수조치를 마련토록 했다.
이밖에도 입찰·계약체결 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담당자 징계는 물론 계약상대방도 입찰취소 및 계약해지 하도록 했다.
또 특별채용 요건의 모호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재량남용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국가사업과 국민생활에 대한 공공기관의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평가를 잘 마무리해 작은 부패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