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재차관, 활성화위한 간담회
재정투자여력 한계로 민자 유치 시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민간투자(민자)사업대상을 생활, 산업, 노후 인프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 위기 대응 이후 재정투자 여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민간자본 유치 필요성이 높아져서다. 기존 민자 대상시설은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 중심이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서울 중구 재정정보원에서 민자 사업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자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문 연구 기관과 건설·금융 등 민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차관은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재정 투자 여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민자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재정과 적절한 역할 분담을 거쳐 민간 주도 성장에 기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자 사업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 BTO(수익형 민간투자)·BTL(임대형 민간투자) 단일형에서 BTO·BTL을 혼합해 추진하는 혼합형 등으로 사업 방식을 다변화한다.
민자 사업의 '수익 패러다임'도 전환할 예정이다. 사업과 가까운 장소 등의 주거·상업시설을 포함해 수익 사업 연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재정만으로는 시설 개선 투자에 한계가 있는 만큼 노후 인프라에 대한 민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민간 자금 유입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펀드에 대한 규제 개선 등 금융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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