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예산협의체 열린예산조사 결과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제예산협의체(IBP)가 최근 발표한 열린예산조사(OBS, Open Budget Survey)에서 한국이 120개국 중 '예산 투명성' 11위(74점/100점 만점)에 올랐다고 13일 밝혔다.
예산 투명성 항목은 정부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예산 통제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측정한다. 2019년 예산투명성이 117개국 중 29위(62점)였던 것과 비교해 순위는 18단계, 점수는 12점 상승했다.
입법·행정·사법부의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시민참여 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국민참여도' 항목은 1위(59점)를, 의회와 사법부의 예산에 대한 감시기능과 정도를 측정하는 '감시' 항목은 3위(87점)를 기록했다.
협의체는 결과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참여 예산 집행에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국민, 시민사회, 공무원이 협력하고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예산의 개방성과 공공데이터 사용 확대를 위한 노력의 최전방에 있는 국가"라고 평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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