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곽상욱 대표회장(오른쪽, 경기 오산시장)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연구원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협의회 대표회장실에서 ‘기초지방정부 자치분권의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제공 전국시군구협의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곽상욱 오산시장)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기초지방정부 자치분권의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협의회 대표회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곽상욱 대표회장과 김일재 연구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정부 정책 DB 구축협력 사업 추진 및 확산 ▲기초지방정부 관련 정책연구과제 공동 추진 ▲자치분권 관련 유튜브 아카이브 구축협력 ▲기초지방정부 관련 연구수요조사 실시 ▲필요시 양 기관의 시설 공동 활용 ▲기타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양 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등을 협력키로 했다.
김일재 연구원장은 “연구원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좋은 사례 등을 수집해서 항상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보자는 것과 지자체를 좀 더 지원해보자 하는 고민 등 오랜 논의 끝에 이번 오늘 MOU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협의회 및 지자체 발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곽상욱 대표회장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5년이나 지났지만 분권은 자치의 진전과는 달리 중앙집권적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지자체가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많은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단위의 시군구협의의 경우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난 1995년 이후부터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만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다양한 지방자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보다 진화된 지방자치제도를 착근시킬 수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조정훈 전국 시군구협의회 소통지원팀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민선 자치시대가 27여년간 진행되어오면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온 건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제부터는 행정이나 지자체보다는, 주민 눈높이에서 보다 효율적인 지방자치 제도의 개선점이 무엇일 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그 역할을 전국 시군구협의회와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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