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첫 청문회 패싱
"상당 시간 기다릴 것" 일보 후퇴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자, 윤 대통령은 전날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했고 야당은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두 후보자 임명에 대해 "일단 상당 기간 기다려보려 하고 있다"면서도 김 청장 임명을 놓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반기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청문회를 열 수 있었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 지하로 출근하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 임명 강행 가능성 질문에 "다른 국무위원들은 좀 국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패싱이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며 "세정 업무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소임을 다했으면 얼마든지 청문회를 해서 임명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오히려 가지고 있다"며 야당의 반발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국세청장과 교육부, 복지부 장관은 차원이 다르다. 국세청장은 전반기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임명동의안을 보냈기에 청문회를 열 수 있었다"며 "국회가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은 전반기 국회 종료 이후 임명동의안을 보냈다는 점에서 일단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여야간 원구성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남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개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박순애 후보자와 김승희 후보자의 경우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실에서도 섣불리 임명을 강행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박순애 후보자 또는 김승희 후보자 둘 중 한명은 자진사퇴 형식으로 낙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어 윤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각각 지난 5월30일과 31일 국회로 제출돼, 국회는 오는 18일과 19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 하지만 원구성이 안돼 청문회 조차 진행되기 어려운 터라, 윤 대통령이 이후 10일 이내의 기한 내로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다면 임명 강행은 가능하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갭투기 의혹, 편법증여 의혹 등 각종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시간을 최대한 벌어보겠다는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란 지적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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