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간선거 앞두고 물가 비상
USTR에 공식절차 진행 명령할듯
"트럼프때 부과한 관세 취소해도
물가 0.26%p 인하효과" 주장도
15일 관찰자망 등에 따르면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1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 바이든 대통령이 자전거 등 중국산 소비재를 무역법 301조 상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지 결정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 진행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게 명령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핵심 각료들과 만나 이런 구상을 시사했으며 이르면 이달 중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은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결정은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8.6%로 40여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됐고 저소득 가정의 구매력을 꺾고 있다는 지적이 배경이 됐다.
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지고 민주당 정부에게 부담이 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관찰자망은 해석했다.
관찰자망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책임이지만 미국은 매년 3500억 달러의 중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풀이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 중국의 통상 관행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2200여 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가 2020년 초 549개로 대상을 줄였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의 549개 품목 중 352개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반면 미국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6일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 수단과 관련해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관세보다 복잡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도 지난 3일 보고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중국 제품에 부과한 모든 관세를 취소해도 CPI를 0.26%p 낮추는 효과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이 같은 대중국 관세 인하 검토에 대해 지난 9일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높은 인플레이션 속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 전 세계에 이익이 된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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