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 리커창 총리 주재로 회의 열고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지시
- 정부 열악한 재정난과 미국의 긴축 기조에 민간자금 유입으로 활로 모색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 감소와 봉쇄 완화 후 경기부양에 나섰지만 소비, 고용 등에서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자, 또 민간 기업 투자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 중국 중앙·지방정부는 코로나19 경제 후폭풍을 탈출하기 위해 대규모 세금환급을 진행한데다 소비·부동산 시장마저 회복하지 못하면서 재정난이 점차 가중되는 상황이다.
1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민간투자를 지원하고 일거에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해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와 취업을 촉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무원은 그러면서 민간투자가 전체 사회 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소비와 취업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견지하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무원은 14차5개년 계획상에 제시된 102건의 중요 건설 분야 중 일부에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미 확정된 교통·수리사업도 민간투자를 똑같이 취급하는 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시장 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을 뜻하는 ‘팡관푸’(放管服) 개혁을 심화해 민간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플랫폼 경제 발전 지원과 민간 자본의 창업투자 지원, 대출 연장을 통한 민간투자 유도 등도 회의 내용에 담았다.
국무원은 각 지방정부에 7~9월 자체 조사를 통해 세금인하 정책의 미비점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분기별 체납도 원칙적으로 유예토록 했다.
국무원이 민간투자로 눈을 돌린 것은 정부 재정의 열악한 상황이 반영됐다. 중국 중앙정부는 코로나19 생산·소비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과 감세를 지속적으로 진행한 탓에 4월 재정수입이 41.3% 급감했다. 지방정부의 경우 같은 기간 74.4%까지 하락한 곳도 나왔다. 부가세는 지방 재정 기여율이 가장 큰 지방세다.
여기다 봉쇄로 일하지 못한 주민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 씀씀이도 대폭 줄었다. 대신 주민들을 불확실성에 대비해 저축을 선택하는 비중이 늘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5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6.7%를 기록한 반면 1~5월 주민저축은 50.6% 증가했다.
옥스포드 경제연구원의 후동안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매체 차이신에 “전염병이 소비에 미치는 직접적인 혼란 외에도 전염병 위험에 대한 가계의 신중한 태도가 소비 증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도 정부의 어깨를 짓눌렀다. 중국 정부는 경기하방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부동산 업계 규제를 풀었지만 1~5월 전국 부동산 개발 투자는 4.0% 줄었고 부동산 개발 기업을 위한 자금은 25.9% 내려갔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것도 부담이다. 미국과 통화정책 탈동조화가 더욱 심해지면 자본 대량 유출, 위안화 가치 및 주가 급락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민간자금 유입을 통해 경기둔화 국면에서 활로를 찾으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각종 지원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상황을 만들면 일자리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추진에 들어간 규제 완화도 같은 맥락이다. 5월 중국 청년실업률(15~24세)은 통계를 작성한 2018년 이후 최저치인 18.4%로 집계되며 정부의 부담을 높이는 형국이다.
앞서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기업들은 지난해 가을 시진핑 국가주석의 ‘공동부유(함께 잘살자)론’이 등장했을 때도 거액의 투자금이나 기부금을 앞 다퉈 내놨다. 당시 중국 정부는 민간 기업들에게 ‘복종’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
국무원은 “시장 주체를 지키면 취업을 안정시키고 중국 경제의 강인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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