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부 혐의 다툼의 여지"
수사팀 인력 바뀔 가능성도
민주당 "文정권 보복수사 시작"
한동훈은 "중대 범죄 수사"
■신병 확보 실패..검찰 수사 타격
검찰은 지난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 서류에 산업부 장관 재직 시절 13개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 A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B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 인사에 대해 취소를 지시한 혐의 등을 거론하며 신병 확보를 통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백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9년 1월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산업부 제1차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제기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은 2019년 4~5월 발전사 사장들을 조사했지만 그 뒤 수사의 진척은 없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가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구속 수사를 통해 그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을 향하려 했으나 무산 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조만간 단행될 경우 수사팀 인력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수사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의 줄사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만큼 불구속 기소 방침은 일단 제외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1~2차례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최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수사선상에 올렸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산업부에서 운영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A씨를 통해 산하기관장 사표를 받으라는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장 재청구 가닥
더불어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속도를 높이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박 의원에 대한 수사개시는 예고했던 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의 시작"이라고 각을 세웠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전 정권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야권의 주장에 "구체적 수사를 지휘하지 않은 상태서 일반론만 말하자면, 중대 범죄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국민이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현재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비롯해 △라임·옵티머스 사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불법 감찰·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전방위적으로 전 정권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도 문재인 정부 때 논란이 됐던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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