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서 ‘물류산업 상생발전 간담회’
국힘 “아직 여유 있어”
국민의힘은 17일 국회에서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안전 운임제 일몰에 대한 차주와 화주 측 주장을 각각 들었다. 안전 운임제는 지난 2020년 화물 기사들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지난 7일 안전 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시작한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와 5차 교섭에서 타결에 이르렀다. 하지만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합의문 핵심 문구를 서로 다르게 발표해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은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서 차주 측은 일몰 조항 폐지를 요구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안전 운임제는 화주에게 적정하고 공정한 운임을 책임지게 하는 제도”라며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일몰 조항 연장 같은 봉합책이 아니라 일몰 조항 폐지”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차주 측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안전 운임제 3년 연장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연장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약속해달라. 아니면 면담을 이어갈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간담회장에는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화주 측은 ‘시장 기능 회복’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화주들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역량이 다양하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리하면 부담 능력이 낮은 기업은 굉장히 어렵다. 화물 하나를 적기에 제대로 수송하느냐에 기업 생존이 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 운임제 장단점과 운송 시장 영향, 기업 영향, 차주 소득, 교통안전 등을 면밀히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새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당론이 결정되지는 않았다”며 “안전 운임제 일몰까지 6개월 정도 남았다.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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