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농어촌의 인력부족과 이로 인한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외국인 노동력 유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구감소 지역 등 농어촌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하며 외국인의 국내 근로 여건을 개선한 바 있다.
1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외국인력 유입체계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Δ우리나라의 현 외국인력 유입체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시 Δ실제 인력수요의 반영·고용시장 파급 효과를 고려한 '외국인력 유입 플랫폼' 개발'이다.
생산연령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일부지역은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에 따라 새로운 외국인력 유입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늘고 있다고 법무부는 보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청년인구가 유출되면서 올해 3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49.6%)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일부지역에서는 필요한 인력이 제때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농어촌에서는 만성적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외국인 불법고용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현재 고용허가제·계절근로자 제도로 합법적 외국인력을 공급하고 있고 40만 불법체류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일손이 부족한 원인을 분석하고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해외 및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내 고용시장 유입을 방해하는 현 외국인력 제도를 이민정책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도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외국인력 수급전망'(업종·숙련도)을 예측하고 '적정 외국인 도입 규모' 및 '내국인 일자리 침해 정도' 측정체제 구축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고용경쟁력이 낮은 기업의 인력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이민정책 방안도 찾아볼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인구부족 문제를 이민정책을 손질해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포스코가 지난 4월 개최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국가전략 세미나'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이민 문호를 대대적으로 개방해 저출산·고령화 해결의 방편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법무부는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설계할 '콘트롤타워'로서의 이민청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가자"라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