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책 의총서 대책 마련 특강
윤창현 "코인 보호는 시대적 과제"
민주도 업권법 추진 가능성 시사
박홍근 "상장 심사기준 마련해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상자산시장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기축통화와 비트코인의 긴장관계'를 주제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젊은 세대가 의욕을 잃고 코인을 '영끌'해 부동산도 사들이고 하다가 인플레이션이 심해져 절망에 빠져있다"며 "가상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됐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선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윤 의원은 "중앙화 금융에 대한 민간의 대담한 도전이 가차없이 실패로 돌아갔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탈중앙화된 디지털 지급 결제 수단의 등장을 예고했지만 '수용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테라·루나 사태의 교훈을 짚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도 소개했다. 골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 있게 성장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 △기본법에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를 포섭해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을 육성 등이다.
또 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나눠 규체 체계를 마련하고,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하며,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사무국과 감독부서로 구성된 디지털자산위원회(가칭) 설립 등도 핵심이다.
민주당도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업권법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전세계적으로 주식시장 폭락 등 자본시장이 동요하고 있고 특히 가상자산은 급락을 거듭하며 투자자들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며 제도 정비를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에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 마련 △가상자산 상장 심사기준 마련 △사기성 코인 발행·거래 차단 등을 주문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향해선 "투자자 보호에 나서지 않으면 시장 자체가 공멸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엄정하게 보고 자체 규율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는 만큼 정부·여당과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시급히 입장을 정리해서 하반기 국회에서 신속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법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 상장폐지 등 주요 행위 규제와 더불어 투자자 보호·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업권법 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13개 법안 내용이 계류 중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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