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원전 생태계 복원, 원안위부터 재구성해야

해외수출 3분의1 토막
신규 건설계획 무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찾아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축소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화상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경남 창원에서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를 갖고 원전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2025년까지 3년간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추가 공급하는 한편 지난 2017년 10%의 공정률 상태에서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를 신속 발주키로 했다.

해외수출 성사가 최대 관건이다. 체코·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이 촉박한 나라의 경우 패키지 마련과 정부 고위급 수주활동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수출확대 전략을 세웠다. 노형 수출, 기자재 수출, 운영·서비스 수출 등 수출방식도 다각화하는 등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다음달 발족해 수주역량을 총결집하고, 주요 수출전략국을 공략할 전담관도 파견키로 했다.

지난 정부의 원전 수출실적은 참담하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2020 원자력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자력산업 분야 해외수출 규모가 지난 4년 동안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해외수출 계약금액은 2016년 1억2641만달러(약 1563억원)에서 2020년 3372만달러(약 417억원)로 3분의 1 토막 났다. 원자력산업 매출도 4년 동안 급감했다. 2016년 27조4513억원에서 2020년 22조2436억원으로 18.9% 쪼그라들었다.

정부의 이날 원전산업 지원대책은 지난 4월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절차 개시, 지난달 3992억원 규모의 소형모듈원전(SMR) 연구개발비 투자 확정에 이은 '탈탈원전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수출 우선을 선언했지만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아직 요원하다. 2017년 백지화된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사업 재개에 대한 언급이 없다.

게다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나 기존 원전에 대한 허가 연장 등 새 정부의 '탈원전 폐지' 공약은 모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규제기관인 원안위의 심의·의결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가 임명한 탈원전 정책론자들이 포진한 원안위부터 재구성하는 게 우선순위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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