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 인사권자인 자신이 결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최종안과 내용이 다른 경찰 자체 인사안이 발표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 경위를 두고 전날까지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서로 다른 해명을 내놓으며 진실공방을 벌였다. 경찰은 "행안부에서 최종안이 아닌 것을 전달해 빚어진 실수"라며 "관행적으로 대통령 결재 전에 조율이 끝난 인사 내용을 언론에 발표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 기안 단계의 인사안을 공지해 사달이 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총경 이상 임용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경찰 인사안 결재 시스템도 경찰에서 인사안을 올리면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결재하는 식으로 짜여 있다.
지난 21일 오후 7시쯤 경찰은 경찰 내부망과 언론에 치안감 28자리 인사안을 공개했다. 그런데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이 "인사안이 잘못 나갔다"고 경찰청 인사과장에게 연락했고 경찰은 오후 9시 34분, 7자리가 바뀐 다른 인사안을 다시 발표했다.
한편 이날 인사안의 대통령 결재는 밤 10시에 났는데 그전에 경찰이 행안부로부터 다시 받은 인사 최종안을 결재 시스템에 올렸고 이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제청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봤더니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경찰의 과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경찰의 인사안을 행안부가 조율해 대통령에게 제청한 상황에서 대통령 재가가 나오기 전에 경찰이 초안을 발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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