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공청회서 주장
"문 정부, 주택가격 안정 달성 못해"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보유세는 개인이 부담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서울 강남 등의 주택 수요를 잡을 수 있다는 논리다.
2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송경호 연구위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해소하고, 종부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1가구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전 연구위원 등은 이를 재검토하고 "보유 주택 수보다 과세표준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급격히 늘며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주택시장이 연쇄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도 과세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로 꼽았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수는 2017년 14조3000억원에서 2020년 20조원으로 40% 가량 증가했다. 집주인들이 세금 낼 돈 마련을 위해 전월세를 올리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조세연은 종부세를 강화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 상승세의 안정화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2018년 9·13대책 결과, 모든 공시가격 구간에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유의미하게 둔화됐지만 1%포인트 이하로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보유세 개편 방안 등을 발표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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