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野 출신 양향자 맡아
양 "국회 차원 특위 추진할 것"
위원장은 삼성전자 임원출신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맡았다. 양 위원장은 호남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었지만 지난해 지역구 직원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자진 탈당했다. 앞서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도 반대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특위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개혁과 세액 공제, 인재 양성을 특위가 만들 정책 방향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산업 육성를 가로막는 각종 거미줄 규제를 혁파하고, 관련 기업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한편 윤 대통령이 높은 관심을 보이는 반도체 인력 양성을 통해 'K-반도체'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를 비롯해 일본, 독일 등이 한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메모리반도체(시스템반도체) 분야에 국가적 명운을 걸고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만큼 지금이 관련산업 육성의 적기라는 판단이다.
양 위원장은 "이 시대의 반도체는 경제이자 외교, 안보"라며 "GDP(국내총생산)의 약 6%, 수출의 20%가 반도체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중 패권 경쟁을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외교 수단이 반도체산업"이라며 "한미 안보 동맹의 핵심도 일명 '반도체 방패'(Semiconductor Shield)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선 상황에서 지난 5월 첫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 등을 한·미관계 경제·안보동맹의 핵심 축으로 재설정한 움직임과 궤를 같이한다.
또 "우리의 경쟁 대상은 상대의 정파가 아니라 미국, 중국, 대만, 유럽, 일본 등 반도체산업에 있어 우리와 경쟁하는 세계적 국가"라며 "그들보다 모든 것이 앞서가야 한다. 정책 결정 속도가 그들보다 더 빨라야 하고 지원 의지와 규모가 더 담대해야 하고 정책 구체성이 현장 수준에 맞게 높아야 한다"고 했다.
특위는 국회가 정상화되는대로 규제개혁·세액공제·인재양성 등 3대 입법과제 실현에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 먹거리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개원 협상이 잘 되면 국회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 공동부위원장에는 송석준 의원과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위원은 김영식·양금희·조명희 등 이공계 출신 의원들과 정덕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박동건 삼성디스플레이 상근고문,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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