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해상면세유를 밀수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세관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부산본부세관이 7월 1일부터 '해상면세유 밀수입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면세유는 과세유 대비 약 59% 저렴하다. 최근 3년간 면세유 밀수입 등으로 세관에 적발된 면세유는 6kL→39kL→3023kL로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
세관은 면세유 밀수입 우려가 높은 심야시간대 적재현장 검사와 함께 불시 전수검사 등 세관 감시정을 활용한 현장 검사율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면세유 출고지 등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 선박식별장치(AIS) 작동 없이 이동하는 유류공급선 추적 감시 등 세부 상황별 감시단속 방안을 마련했다.
국제무역선 입항 시 폐유 탱크용량을 파악해 면세유를 폐유로 위장 하선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선박자동 식별장치 작동 의무와 선박연료 공급대행업자 등록을 위한 규정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정유사,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관련 민간업계는 물론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면세유 밀수입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정보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해상면세유 밀수입 적발 시 유통 과정과 관련업체에 대한 엄정한 조사로 탈세를 방지하는 한편 저품질 선박용 연료의 불법 시중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7월 1일부터 '해상면세유 밀수입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면세유는 과세유 대비 약 59% 저렴하다. 최근 3년간 면세유 밀수입 등으로 세관에 적발된 면세유는 6kL→39kL→3023kL로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
세관은 면세유 밀수입 우려가 높은 심야시간대 적재현장 검사와 함께 불시 전수검사 등 세관 감시정을 활용한 현장 검사율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면세유 출고지 등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 선박식별장치(AIS) 작동 없이 이동하는 유류공급선 추적 감시 등 세부 상황별 감시단속 방안을 마련했다.
국제무역선 입항 시 폐유 탱크용량을 파악해 면세유를 폐유로 위장 하선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선박자동 식별장치 작동 의무와 선박연료 공급대행업자 등록을 위한 규정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정유사,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관련 민간업계는 물론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면세유 밀수입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정보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해상면세유 밀수입 적발 시 유통 과정과 관련업체에 대한 엄정한 조사로 탈세를 방지하는 한편 저품질 선박용 연료의 불법 시중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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