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수출업계 물류 부담 완화
외국인 비자 제도 개선 추진"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무역금융을 올해 당초 계획보다 4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일요일인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상반기 수출 실적이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코로나로부터 본격 회복하기 시작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도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전체 금액 측면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면서도 "세부 내역과 향후 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긴축 가속화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고 전 세계 교역량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돼 주력 품목의 수출 신장세가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항공·해상 등 수출 물류비용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물류 부담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대응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무역금융을 올해 계획한 261조3000억원에서 301조3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적공간 확대,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중소 수출업계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무역 체질 개선과 무역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유럽·동남아시아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친환경, 첨단 소재·부품·장비 등 새로운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육성하기로 했다.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콘텐츠·헬스케어 등 서비스 무역도 육성한다.
추 부총리는 "수출 경쟁력을 근본적·구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하겠다"며 "수출업계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제 개선, 외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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