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을 상대로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및 최근 행적과 관련한 비용처리 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윤 정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과 윤 정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윤 대통령이 5월 13일 서울 청담동의 식당 '가온'에서 저녁식사 비용으로 결제한 금액과 영수증 및 예산 항목,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월 12일 서울 성동구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예산항목 등 4가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투명한 정보공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기초"라면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내역을 솔선수범해 공개함으로써 다른 국가 행정기관에도 투명성의 가치를 확산시켜 정부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개 여부는 윤석열 정부의 부패방지 의지와 국민과의 소통 약속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윤 정부가 지난달 20일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만큼 현 정부의 공개 정부에도 긍정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진행하는 출근길 소통(도어스테핑)보다 더 확실한 소통은 투명한 정보공개"라고 말했다.
한편 이 단체는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 공개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고 이 단체는 2019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국가 이익을 해할 우려나 공무 집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당시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국민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가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될 때 특권 및 부패 감시가 가능하다는 신념은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더라도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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