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기자회견 통해 제기
"트램 도입은 여야가 공동 진행해 온 과제"
김두겸 울산시장 공약, 인수위 제안 평가 분석
서민, 교통약자 위한 정책 지속과 고도화 필요 지적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사회서비스원 기능 강화 요구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민선 8기 울산시정 출범과 관련해 울산 시민 단체가 서민과 교통 약자를 위한 필수 정책의 중단을 우려하며 김두겸 울산시장 공약이행계획 수립에 앞서 재점검과 보완을 요구했다.
울산시민연대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수위가 김두겸 울산시장의 후보 시절 공약인 '케이블카 연장'을 제외하고 대신 '국가산단 안전강화 및 국가산단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지역 노사정 거버넌스 활성화' 등을 포함 시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연대는 "정채적 방향성은 다르다 하더라도 앞서 민선 7기를 통해 추진된 과제 중 긍정적인 사업은 이어갈 요소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울산지역 대중교통 확충과 교통 약자를 위해 도입이 추진된 트램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무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중한 접근과 함께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트램은 열악한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를 떠나 공동으로 진행해 온 과제인데 울산시장 인수위원회가 별다른 설명도 없이 2호선 노선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며 "1호선 타당성 재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시의 이러한 입장 변화가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도 비슷한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트램 노선 재조정 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연기되거나 지연될 경우 울산의 트램 도입에 대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려면 또 다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며 "무엇보다 현 시기를 놓치면 줄어든 인구로 인해 경제성이 낮아져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인수위가 재검토 의견을 낸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부정적 사례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에는 공감하지만 공공교통 확대 및 철도망 중심으로 교통체계 개편과 맞물려 진행되는 추세인 만큼 준공영제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이 밖에도 복지 관련 정책에 대해 지속·고도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폐지를 요구한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경우 행정에 의한 부당한 피해와 고충을 해결하는 시민 권익 보호 역할을 해왔다며 폐지 여부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의 경우 공약에 포함시킬 것도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민간 산후조리원이 고비용, 위생, 안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해 인구 감소 시대 출산과 양육을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울산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과 전문성 보완을 요구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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