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외교부 등은 '미흡'
6일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335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지난해 추진한 재난관리 업무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부처는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등 7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방부는 코로나19 백신 수송 전담 조직 체계 구축을 비롯해 실무반 편성 및 역할 분장, 재난안전 분야 재정투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기관의 경우, 총 15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청각장애인의 비상 상황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수어 영상을 표출하고 있는 대구도시철도공사(철도분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맞춤형 방역,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 한국도로공사(교통분야) △비상대책본부 운영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를 주기적으로 관리·개선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에너지분야) △산업재해 저감을 위해 자체 규정, 지침서 등 관리체계를 마련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너지분야)가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경상남도 4개 시·도와 전북 익산시, 충남 서산시, 충북 청주시 등 66개 시·군·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충청남도는 불합리한 안전제도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예방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익산시는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 관리, 민관 협력체계 구축, 민간 다중시설 위기관리 등 대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총 32개의 기관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교육부, 외교부, 용인경전철, 신공항하이웨이, 부산항만공사, 대3한송유관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도, 전라남도, 서울시 은평구, 강서구 등이다.
이들 기관은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했다. 취약 분야 안전관리 등 예방 및 대비 분야에서 추진 실적이 저조했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기관에는 정부포상 및 포상금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관별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집합교육과 자문 상담(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난관리평가는 행안부 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주요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 평가다.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대응을 고려해 재난관리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 올해는 재난관리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 방법 등을 간소화했다. 특히 올해는 산재·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활동 지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사회재난 분야 지표를 보강했다.
60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재난관리평가단이 중앙부처와 시·도를 직접 평가했다. 공공기관과 시·군·구의 경우 관할 중앙부처와 시·도의 자체평가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재난관리평가단이 확인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관리평가로 국가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