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文정권 전임 원장들 고발에
대통령실 "월북이란 프레임에, 귀순한 분 인권 침해"
"사실이라면 중대한 국가범죄"
국정원 고발 인지 여부에 "발표 보고 알았다"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전직 원장들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첩보 무단 삭제, '탈북어민 북송사건' 조사 조기종료 지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7일 "앞으로 검찰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월북이란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 했다거나,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분의 인권이 침해받았다면 굉장히 중대한 국가범죄"라고 강조, 해당 사건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의 고발 이후에 검찰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계자는 전날 국정원에서 박지원, 서훈 등 두 전직 원장을 고발한다는 보도자료를 보고 관련 내용을 인지했다고 밝히면서도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내부 조사의 인지 여부에 대해선 함구했다.
관계자는 "두 사건에 윤석열 정부가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 반인륜적이기 때문"이라며 "한 공무원의 피격 사건을 두고 잦은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 했다면, 또 귀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분의 인권이 침해받았다면 이건 굉장히 중대한 국가범죄"라고 주장했다.
전날 국정원은 자체 조사한 결과,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선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서 전 원장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 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 측은 국민의 관심사가 된 해당 사안을 놓고 당시 국정원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자체 진상조사를 시작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돌입했던 국정원 측은 "지휘부에서 진상규명 의지가 강했고, 정보 왜곡이 있어선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철저한 진상규명을 벌였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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