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특위 구성은 폭주 시그널"
"교부금,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개혁해야"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1일) 민주당이 당일까지 원 구성 협상이 안 되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는데, 여야 협치는 물론 정치적 도의도 내팽개친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원내대표 회담 요청을 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이런 식의 엄포를 놓는 건 또다시 입법독주를 시작하겠다는 시그널"이라며 "민주당은 상임위와 아무 관련 없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내세워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는데, 민생특위는 이런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장식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어제 직무대행 체제를 결의했다"며 "당대표 징계의 위기 상황에서 3일 만에 정리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보고도 '지연전술'을 운운하며 민생을 상대 정당 공격용 무기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게 민생이란 약속을 파기하는 핑계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이며 정치적 야욕을 은폐하는 장식"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권 직무대행은 교육교부금 재정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2000년 이후 20년간 교육교부금이 약 4배 증가한 반면 6~17세 학령 인구는 34%가 감소해 올해 기준 539만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 교육교부금 개편이 담겼고, 산정 방식에 학령인구 비중 변화를 반영해 개편할 경우 향후 40년간 1046조8000억원의 재정 절감이 추정된다는 보고서도 나왔다"면서 "(하지만) 누구 하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단다"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