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휴가·퇴직급여 없는
초단기 근로자 154만 '역대치'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몰려
청년들이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인구 대비 MZ세대 비중은 지난해 2월 기준으로 36.7%(약 1800만명), 경제활동인구 대비 45%(약 1250만명)에 육박한다.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취업하기 위해 구직활동 중인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고착화되고 있던 취업시장 불황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청년들은 이른바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닌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4월 취업자 가운데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에 그친 초단기 근로자는 154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15~29세 청년층이 23%(35만2000명)를 차지했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1주일 소정근로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과 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으며, 퇴직급여도 지급되지 않는다.
국무조정실이 올해 처음 내놓은 '청년정책백서'를 보면 학교를 졸업하고 첫 일자리에 진입한 청년의 29.3%는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11.2%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첫 일자리의 고용형태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청년이 많이 일하고 있으나 보호가 미흡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근로감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일자리의 시작인 채용에서부터 청년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채용절차법'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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