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4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최대 쟁점인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잠정합의하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여야는 사개특위 위원 정수 비율과 관련 여당이 요구했던 여야 5대5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도록 했다. 또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포함키로 했다고 알려졌다.
사개특위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분할해 맡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주로 다룰 예정이어서 여야 모두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로 권성동,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전에 만나 이같이 핵심 쟁점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사개특위 구성이 고비를 넘기면서 전체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17일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국회를 출범하기로 전날 잠정 합의를 발표했다.
다만 협상 막판에 쟁점으로 부상한 과방위-행안위 배분 문제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원 구성 협상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행안위와 과방위 위원장은 절대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행안위와 과방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며 양자택일을 압박하고 있다. 행안위는 경찰국 신설 등의 이슈로 과방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언론 관련 정책 이슈로 여야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아울러 야당이 정치·사법·연금·운영위 등 4개 개혁 특위 구성 방안을 제시하면서 여야가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다만 여야 협상이 결렬될 경우 사개특위 운영 잠정 합의안도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제헌절 기념식날에도 원구성 문제로 국회 부재가 이어질 경우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부담도 한층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소비자 물가가 연일 폭등하는 상황에서 국회를 하루빨리 열라는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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