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수도·종량제봉투 등 공공요금 7종, 올해까지 동결
경영안정화자금 이자 지원
취약계층 급식단가 인상 등 5대 분야 10개 과제 신속 추진
부산시는 14일 오전 박형준 시장 주재로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과 소상공인, 소비자, 창업, 관광, 청년 등 각 분야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민생경제안정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민생경제 안정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물가안정 △기업경영 부담 완화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 △경제 규제혁신 및 애로 해소 등 5대 분야 10개 과제에 총 5700여억원의 지원 규모로 현 경제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시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도시철도, 버스, 택시,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종량제봉투 등 공공요금 7종을 올해까지 동결해 물가상승 심리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 농축산물 산지 집하활동 강화, 직거래장터 운영 확대, 수산물 비축물량 출하, 가격담합·농축산물 부정유통 방지단속 강화 등 수급관리를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현재 시청과 북부산 하나로마트 등 두 곳에서 운영하던 직거래 장터를 10곳으로 대폭 확대해 농축수산물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가격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화자금을 마련하고 2%의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7월부터 만기도래하는 687개사의 대출자금 1600억원에 대한 상환기간도 6개월 연장한다. 창업기업(150억원), 법인택시(200억원), 자동차 부품기업(375억원)에 대한 특례 보증도 확대하는 등 정책자금을 강화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폐업할 경우 재도전할 수 있는 재기 지원사업,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사업,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사업,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통해 영업환경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한다.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아동의 한 끼 급식단가를 기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고 노인들의 무료급식 유형별 지원 단가도 한 끼당 500원씩 인상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등학교 학용품비도 연 8만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대상도 기존 1050명에서 21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특별판매전, 온라인기획전, 정기적인 플리마켓 등 다양한 형식의 판매전을 추진한다. 부산 지역화폐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동백전과 동백통의 다양한 이벤트로 소비를 장려해 내수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꾀한다. 또 중소여행사, 관광시설사, 기획사 간 상생협력 모델로 호평받은 '부산관광 선결제 사업'을 10억원으로 확대해 지역 관광업계 소비 붐업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경제혁신의 속도를 높인다.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을 운영해 기업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소통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체감도 높은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원자재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시가 정부 등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최근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대책이 민생안정과 위기극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시 직원 모두 비상한 각오로 민생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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