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명 빚 깎아준다... 상환유예 대신'경감' [서민 빚부담 줄여준다]

정부, 125조 민생금융프로그램
尹대통령 "금리부담 전가 안돼"
캠코가 소상공인 대출채권 매입
주담대, 고정금리로 전환 유도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층의 부채부담 완화방법을 상환유예에서 경감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내놨다. 부채 상환유예 등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의 어려움을 막은 것이 기존 대책이었다면 채무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부채부담을 줄여 재기를 돕는 형태로 정책을 바꿨다. 채무조정 대상 소상공인은 25만명 안팎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선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대출금리 인하와 장기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채무는 그 대출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연장, 금리감면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금리인상에 대해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프로그램 규모는 '125조+α'에 달할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정부 대책에서 빠진 부분은 금융사들이 나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 향후 은행 등 금융사들이 취약층 지원이나 관련 금융상품을 대거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 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유예 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도록 이미 조치했다.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중인 차주가 신청할 경우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해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김 위원장은 "만기연장을 벌써 4차례나 했는데 또 연장하게 되면 더 큰 문제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면서 "차주 중에 정부 대책에 들어가지 않는 애매한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금융사가 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 1·4분기 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가계·기업 부채의 합) 비율은 219.4%였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196.3%) 대비 23.1%p 상승했다.

이 가운데 가계가 약 105%, 기업이 약 115%를 차지했다. 부채 규모가 국내 경제 규모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서 가계·기업·정부가 한해 동안 번 돈을 모두 끌어모아도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이 불어났다는 의미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860조원, 기업부채 규모는 2355조원에 달한다.

[e-mail] 김학재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