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에 이균용 대전고법원장(60·사법연수원 16기), 오석준 제주지법원장(60·19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3·23기) 등 3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최영애 위원장(전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를 갖고 전체 대법관 후보 21명 가운데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대법원의 판단은 단지 해당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향후 미래사회로 나아갈 시대적 가치와 지향점을 제시하는 준거틀로 작동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며 "추천위는 대법관의 법률적 자질과 능력은 물론, 헌법에 의거한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탁월한 통찰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 국제인권규범이 지향하는 공정성,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의지 등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여러 덕목을 고루 갖춘 분들을 추천했다"고 전했다.
후보 3명은 모두 서울대 출신의 현직 법관으로 출신지는 부산, 경기, 대전 등으로 다양하다.
이균용 대전고법원장은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맡았다. 이후 서울남부지법원장을 거쳐 현재 대전고법원장이다.
오석준 제주지법원장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역시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맡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남부지법·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공보관, 수원지법 수석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쳤다. 특허법원을 거쳐 2016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제청대상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용을 공개한 뒤 법원 내외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오는 21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임명 제청하게 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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