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세제개편안 논의
고물가 상황에 성장 둔화 우려
"세제개편에 적극적 대응 필요"
與 "직장인 '밥값 세제공제' 정부에 요청"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발 요인에 의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 둔화가 우려된다"며 "세제개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조세원칙에 부합되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해야겠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했다.
성 의장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선 "과도하게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으로, 징벌적으로 운영돼온 부동산 세제 체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직장인 세 부담 완화와 관련 성 의장은 "급여생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밥값 세제 공제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발의도 안했는데 이를 7대 민생 경제법안으로 넣었다. 우리 당에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법인세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도 논의됐다. 성 의장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대로 가업으로 일을 해오고 있는 기업에 대해 세제체계를 개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기업 공제에 대한 기업 상속 공제 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 승계가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라며 "기업 승계 관련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경제 활력을 증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첨단 산업, 기술 집약 산업의 경우에 이같은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성 의장은 '법인세는 어느 정도까지 인하를 요청했나'라는 질문에 "국제적 수준으로, OECD 평균에 맞는 수준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직장인 밥값 세제공제에 대해서는 "점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봉급 생활자를 위해 꼭 해야겠다고 강력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직장인 소득세 완화 방안과 관련, "과표 구간 조정을 요청했다"며 "가능하면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과표 구간의 폭을 넓혀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부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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