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공방 연일 격화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어민들의 강제추방 절차를 정식으로 밟았는지 여부와 그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강제추방한 나라를 북한으로 한 근거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을 강제추방할 때 외국인에게 충분히 이의신청 절차를 이야기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에도 판단을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을 향해서는 "법정에서 선원들이 자백해도 처벌을 못 해서 강제북송했다고 한다. 이런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며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 정서를 노리고 한 것이 아닌가란 의심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윤영석 최고위원도 "정 전 실장은 탈북 어민을 난민으로 규정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정했고, 사실 규명을 위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탈북 어민을 중대한 범죄자라고 규정하는 비인도적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철저한 조사·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건은 유엔 인권이사국인 대한민국 위상을 크게 추락시켰다"면서 정 전 실장과 민주당이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맹폭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국가가 정치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정권은 오히려 지난 정부였고, 선거에서 심판받았다"며 민주당의 '여론몰이'라는 비판에 반박했다.
이어 "이런 일로 전 정권을 공격하는 일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서 "필요하면 이 문제로 인사 참사 문제와 더불어 2개의 국정조사를 동시에 진행해도 좋다"고 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여당의 공세를 '정치보복'이라 규정하며 정 전 실장을 옹호했다. 그는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탈북인 202명 중 139명을 북송했다. 당일 초고속으로 북송한 예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북어민들이) 무자비하게 16명을 살인했기 때문에 돌아가면 처벌받을 것을 뻔히 알고 귀순 의사를 밝혔을 수도 있다"면서 "정 전 실장이 아주 잘 파악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전날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 배포한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에서 해당 탈북어민들에 대해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고 표현하며 이들이 귀순 의향을 밝혔지만 진정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이들에 대한 북한의 송환 요청이 없었으며, 국내법은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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