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서 본 것 보다 심각한 인권유린 자행"
"반드시 진실 밝혀내 인권·헌법가치 세울 것"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진에서 목도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인권유린이 그들에게 자행됐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대변인은 "영상에 보이는 탈북 어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포승줄에 묶여 형장으로 향하는 수인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떠밀려 걷고 있었다"며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 섰을 때 탈북 어민 중 1인은 움직이지 않으려 바닥에 쓰러져 저항했다"고 했다.
이어 "영상에서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당시 탈북 어민의 절규는 고요했던 판문점을 가득 채웠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앞서 전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탈북 어민들은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고 △그들의 귀순 의사에는 진정성이 없었으며 △흉악범들이기에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이들에 대한 국내법 상 처벌이 어려우므로 우리 사회로의 편입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북송의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허 대변인은 "정 전 실장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는 이유는, '공정과 정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문재인 정권의 문제가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실장 해명에서 강제 북송을 이미 정해두고 짜맞추기식 조사와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면서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건 관계자들이 결국 탈북 어민들은 흉악범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정권의 필요에 따라 판단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자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자백만으로는 흉악범이 될 수 없고,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탈북 어민들이 스스로 범죄를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누군가는 그들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설명해야 했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이와 같은 법치주의가 엄격히 지켜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 정권과 달리 체제경쟁에서 승리해서 선진국의 반열 진입할 수 있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탈북 어민 강제북송의 진실을 밝혀내겠다. 그리고 판문점 앞에서 쓰러졌던 인권과 헌법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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