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뱅커스클럽에서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규제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며,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먼저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대표적으로 금산분리 규제가 있는데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햤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용, 비금융정보 연계 등 테크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규제 틀로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검증해 나가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투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도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며 현장에서 금융회사들과 접촉하는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되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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