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표현 자유의 현재와 한계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 학술서가 출간됐다.
이정기 동명대 교수(광고PR학과)가 최근 집필한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한 논리, 파주 : 이담북스'(사진)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사례(판례)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꼼꼼하게 정리했다.
이 책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한계 △혐오표현과 관용 △공익제보 △위축효과와 저항적 표현 등 총 4개 챕터로 구성됐다.
언론인들의 해고, 정치적 패러디(풍자), 국가인권위원회의 표현의 자유 보호, 종북(從北)이라는 표현의 문제, 힙합음악 속 혐오 표현, 성소수자 광고, 공익제보(내부고발) 등 다양한 표현의 자유 위축사례를 소개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인권과 소수자의 표현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이 교수만의 관점이 잘 드러난다.
이 교수는 "2022년 현재의 대한민국은 공적 표현의 자유는 위축돼 있는 반면, 혐오표현의 자유가 넘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공적 표현을 지금보다 확장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타인(특히 소수자)의 표현을 위축시킬 표현은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전한 공적 표현을 확산하고,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확장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표현,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대한민국 표현 자유의 현실 1', '대한민국 표현 자유의 현실 2', '위축효과' 등 저서와 논문을 통해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한 학술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