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본격적인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5일 광복절을 맞아 민생위기 극복과 국민통합을 내세워 대규모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회견(도어스테핑)에서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질문 대상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광복절 특사 전반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삼가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도어스테핑에서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놓고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며 장고에 들어갔다는 신호로 보인다.
현재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과 법무부는 특사와 복권, 감형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비서관실이 과거 기준을 토대로 잠정적인 기준을 법무부에 최근 전달했으며,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단을 받아 추린 뒤 이를 다시 대통령실에 전달, 재검토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 개최와 국무회의 의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무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언급해온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여권 고위 인사들도 경제 살리기 및 대통합을 위한 사면론 띄우기에 나선 모양새다.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부회장의 경우 오는 29일자로 형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복권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야권 인사의 사면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고개를 든다.
이와 관련, SBS는 김 전 지사의 경우 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사면에 대한 1차 검토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김 전 지사에 대해) 사면을 할지 말지 여부도 검토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사면이 고도의 통치행위이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거물급 인사들의 경우 윤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이 내려지는 순간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첫 사면권 행사가 지지율 정체를 돌파할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여권 일각에서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사면에 대한 각계 여론을 수렴하면서 역대 정부에서 단행된 사면의 폭과 기준도 면밀히 비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등 재벌총수를 비롯한 재계 인사들은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민심을 추스르는 차원에서 생계형 민생사범 구제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으냐.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들로, 특정 기업인에 국한하지 않고 폭을 넓혀 사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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