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용 사면엔 "언급 안하는게 원칙"
거리두던 尹대통령, MB에는 의견 밝혀
과거 MB 사면에 "이십몇년 수감생활은 안 맞아"
세제개편안 질문에 "부동산 징벌적 과세 정상화"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며 답변을 피한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일정부분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로 출근하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헌법가치 그런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너무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다"며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고도 말해, 고심중임을 알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에는 "재계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요청을 한다"는 질문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선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말해, 답변을 피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9일에는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이십몇년을 수감생활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라고 말해, 추진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현재 윤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주요 인사들이 친이계 인사들이란 점에서, 8.15 사면에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도 여러 각도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전 전날 발표된 세제개편안과 관련 "법인세 (인하)는 좀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좀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며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을 세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면서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제공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들을 민간 임대로써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가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이달말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외신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저희들은 이달말 뿐 아니라 취임 직후부터 준비는 다 돼있다"며 "(북한은)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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