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반도체 초강대국 촘촘한 후속지원에 달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경기 화성시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서 열린 반도체 산학협력 4대 인프라 구축 협약식 및 간담회를 마친 후 연구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계획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이 21일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업들의 연구개발(R&D), 설비투자 등에 340조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중견기업과 같은 8~12%로 높이기로 했으며 반도체 R&D에서도 특별연장근로를 9월부터 허용한다. 현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향후 10년간 15만명에 이르는 반도체 인재를 키우는 장기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전체적으로 산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과제들이다. 늦었지만 정부가 상당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세계의 주도권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에 좌우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산업의 패러다임은 반도체에서 시작해 반도체에서 끝나는 구조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때부터 줄곧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없이 경제가 가능하지 않은 시대이니 지극히 맞는 말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찾아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이었다. 최근 방한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급히 갔던 곳도 LG의 차세대 배터리 소재 시설이었다. 반도체, 첨단 기술의 중요도를 보여준 장면이다.

기업들의 분투로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자에 올랐으나 주변국의 도전에 입지가 예전같지 않은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나 팹리스(설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선두 국가와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국가적 지원이 부족한 결과였다. 이런 흐름속에서 나온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청사진은 이제 밑그림이 그려졌을 뿐이다. 후속 지원은 더 촘촘하게 이뤄져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71조원을 투자해 시스템반도체 세계 1위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미국 반도체 공장증설도 속도가 빨라진다. 삼성이 미국 텍사스주에 2000억달러(약 25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신규공장 11개를 짓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중이라는 소식이 21일(현지시간) 외신을 통해 나왔다. 이 초대형 투자계획은 텍사스주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설비투자 세금감면을 과감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번에 세액공제를 상향하긴 했으나 경쟁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미국의 경우 반도체공장 설립시 4년간 25% 세액공제 혜택, 500억달러 이상의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두뇌 15만명 양성 계획도 내실이 중요하다.

인력을 제대로 키워낼 교수진 확보가 관건이다. 훌륭한 인재가 대학교육만으로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공계 교육 로드맵도 다시 짜야할 것이다. 첨단 기술에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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