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정부 진실 공방에 태영호 "일단 살인 자백은 진실로 봐야"
[파이낸셜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의 쟁점이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었느냐로 집중되는데 대해 "합신(합동신문)자료를 보지는 못했지만 살인을 했다는 건 본인들도 인정한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구성한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 위원인 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살인자냐 아니냐 여기로 자꾸 가면 안 된다. 그것은 전제로 하고 가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한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죽였다고 자백할 사람이 있을까"라면서 "그들이 입으로 살인했다고 받아낸 것만은 사실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TF 단장인 한기호 의원은 지난 20일 TF회의에서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북한이 2명의 탈북 브로커를 송환받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며, 문재인 정권은 실제로 이런 내용을 합동신문을 통해 확인했을 거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어부가 흉악범이 아니라 단순 탈북 브로커라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까지 이들의 신분에 대한 공방에 가세하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태 의원은 이에 대해 "저는 일단 흉악범이라는 전제 하에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추방이 우리 헌법과 현행법에 없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이런 논거로 계속 나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에 대해 "흉악범이다 아니다 문제는 검찰 조사를 기다려보고,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측면, 직권남용이 있었느냐 이것을 바라본다"고 했다.
태 의원은 또 이날 기자들과 만나"정부·공안당국 발표에 의해서도 살인 자체를 부정하는 자료는 없다"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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