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담대한 대북 제안, 남북관계 선순환 계기되길

윤석열정부 대북 비전 윤곽
북 비핵화와 상응조치 연계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대북 제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22일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다. 북한이 더는 핵을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정도의 경제지원과 안전보장 방안을 담아 북한에 제시하겠다는 요지였다. 윤 대통령이 5월 취임식 때 밝힌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담대한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북핵 문제 등 남북 현안을 대화로 풀기 위해 큰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윤 정부가 이번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내놨지만, 단기적으로도 긍정적이다. 북한은 올 들어 수차례 미사일 도발,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레드라인을 밟은 상태여서다. 북측이 중국·러시아가 뒷문을 열어주는 통에 국제제재마저 무력화시키며 핵·미사일 고도화에 올인하고 있는 형국이다. 더 늦기 전에 이 같은 핵 폭주를 일단 중지시킬 수만 있다면 다행일 것이다.

물론 '담대한 계획'에 대전제는 있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원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어찌 보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제안과 비슷해 보이는 대목이다. 북한은 당시 비핵화와 개방을 선택하면 10년 내 국민소득이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이 제안을 철저히 외면했다. 이번 '담대한 제안'에도 북한의 화답 여부가 불투명해 보이는 배경이다.

다만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설명한 구상에는 대북 경제지원뿐 아니라 안전보장 방안이 포함돼 있다. 무조건 선(先)비핵화가 아니라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단계적·동시적 이행을 북측에 요구한다는 점도 달라졌다. 그럼에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만사휴의다. 정밀한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야 할 이유다.

그러나 남북관계에서 원칙 없는 저자세도 곤란하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눈치를 봤는데도 북한 정권은 핵무장을 계속하지 않았나. 북한이 문 정부 때처럼 한미가 연합훈련을 않는다고 핵을 포기할 리도 만무하다. 지난주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를 확충하기로 했다니 다행이다. 윤 정부가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한 유연한 대북협상만이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이끌 수 있음을 유념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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