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초확장 재정정책에 인플레 발생… 정상화 필요" [尹정부 첫 대정부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시간 부족 탓
2개월간 충분히 국민 만족 못시켜
사적채용은 채용방식 차이 때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화면 오른쪽)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초확장적 재정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왔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모든 나라가 초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침체를 방어했다"며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 중에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다시 초확장적 재정정책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자산 인플레이션, 부동산·주가 급등을 가져왔다"며 "이런 정책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게 너무 분명해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재정·금융정책 정상화 방향이 금리인상,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나타나고 있다"며 "모든 것을 해결할 책임자는 새 정부, 총리를 비롯한 각료들이고 앞으로 이 문제는 어렵지만 원인이 뭐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며 책임감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는 국민을 만족시키기에는 다소 기간이 짧았기 때문이라는 소견을 피력했다. 한 총리는 "여러 가지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2개월간 충분히 만족을 시키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각료들과 일하는 방식은 어느 정부보다 잘 조직돼 있어 상당한 성과를 내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세계 6~7위 국가로 발돋움하거나, 정체되느냐 기로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이 세계 6~7위 정도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더 낮은 상태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해"라며 "단기적으로 현재 민생 문제, 세계적 과잉유동성 문제, 교역침체 문제, 세계화 문제, 모든 나라가 겪는 저출산의 문제 등은 세계가 협력하지 않으면 회복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속에서 존경받고, 또 튼튼한 경제와 안보, 최고의 문화수준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한 굉장한 개혁과제가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사회적으로 약자들 보호로 양극화를 해결하고 모두 잘사는 국가체제를 만드는 것이 하나하나 모두 어려운 과제"라며 "저를 포함한 각료들은 욕 먹고, 인기 없는 총리와 각료가 될 준비가 돼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양보하면 세계 6, 7위로 올라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에 대해서는 채용방식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일반 경력직 채용과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별정직 채용이 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절차를 밟아서 한다"며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은 검증을 거쳐 채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위원 인선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 등에 관해서는 "국무위원을 선정하고 뽑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업무를 제대로 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제대로 담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증 과정에서 본인 생각이나 우려 같은 것들 때문에 중간에 탈락하거나 사퇴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의 활동이 다소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한 총리는 "저로서는 2개월 동안 정말 낮과 밤 없이 뛰어다녔고 10개 넘는 중요한 개혁과제에 대한 바탕을 만드는 일을 제가 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겸손하게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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