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두고 尹정부 '경찰장악' 논란
野 이해식 "쿠데타 표현 사과 안 하냐"
이상민 "경찰국 안 만드는 게 직무유기"
오늘 국무회의서 경찰국 신설안 의결 예정
野, 대통령실 앞에서 '尹정권 경찰장악' 규탄
경찰국 신설 두고 정부·여당-야당 정면 충돌
"(경찰 회의가) 쿠데타 입니까?" vs. " 오히려 경찰국을 만들지 않는 것이 행안부 장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경찰관들과 공감을 하고말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의 일부다. 민주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경찰 장악'이라고 규정,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논란을 직격했다. 특히 이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들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회의를 개최한 것을 두고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게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쿠데타' 표현이 부적절하다며 이 장관을 몰아 붙였지만 이 장관은 "사과할 의향이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경찰국을 만들지 않는 게 행안부 장관의 직무유기"라고 받아쳤다.
이 의원과 이 장관은 질의 초반부터 대립각을 세웠다. 이 장관이 "대통령의 진심이 전달되면 지지율이 고공행진할 것"이라고 한 걸 두고 1차 설전이 오갔다.
이 의원은 "장관이 그런 인터뷰를 하고 나서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나 여당 당직자도 아니시고, 더구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을 지휘·통솔해야 하는 장관이 노골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하는 게 적절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로서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국정을 잘 이끌어가고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기를 원한다"고 맞받았고, 이 의원은 "그게 잘 보좌하는 게 아니다"라고 바로 쏘아 붙였다.
이 장관의 '쿠데타' 표현을 두고 2차 설전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경찰국 신설 관련 "왜 일선 경찰들이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총경회의까지 열린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일선 경찰을 많이 다녀봤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경찰국이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의원님께서도 위헌, 위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위헌이고 위법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장관이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선 경찰들과 공감이 안 되는 것이고, 공감이 안 되니까 경찰대 출신들을 하나회로 규정하고 쿠데타로 낙인찍고 지금 이 순간에도 치안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고 강공했다. 이어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과할 의향이 없냐"고 직구를 날렸다.
이 장관은 "전혀 없다"며 사과할 의향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이 "(경찰 모임이) 쿠데타냐", "다시 묻겠다. 쿠데타라는 표현에 사과할 생각이 없냐"고 재차 질의했지만, 이 장관은 "오히려 경찰국을 만들지 않는 게 행안부 장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법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고 여태까지 정부에서 이것을 만들지 않은 게 의아하다"고 일축했다.
다만 이 장관은 "이번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쿠데타에 준하는 사태고 이런 사태가 그런 위험한 상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라고 해명했다.
이외에 이 의원은 경찰국 신설을 '급하게' 추진하는 점,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4일로 단축한 점,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입법 예고는 법제처와 협의하게 돼 있는 만큼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 반면, 이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가 법령상 할 수 있는 일은 자문 정도에 불과하다"며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데 대해 이 의원은 "국가경찰위 패싱"이라고 한 반면, 이 장관은 "심의·의결 사안이 전혀 아니다"며 끝까지 의견차를 보였다.
이 의원은 민정수석실 폐지와 경찰국 신설 간 연관성을 지적, '검찰공화국 만들기 시도'라고 공세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자 경찰에 대한 지휘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의 정보력이라는 결정적 통치 수단을 잃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건)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설치하고 경찰에 확대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 한마디로 경찰국 신설은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치트키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경찰에 대한 아무런 지휘와 통제를 할 수 없다면 경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누구의 통제와 지휘를 받나"라며 반문, "그 점 때문에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화약고 된 행안위·운영위.. 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이처럼 정부·여당과 야당이 경찰국 신설을 두고 강대강 대치하는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오늘(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방안이 의결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를 규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경찰장악 저지단을 당 차원의 대책위원회로 확대·개편, 화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시행령 개정'의 방법으로 국회 입법 절차를 '패싱'하고 있다고 보고, '시행령 통치'를 막을 법적 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국회법 개정안) 처리 등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이 중에서도 행안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행안위,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운영위가 경찰 장악 논란을 둘러싼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전민경 김해솔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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