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美는 파격 인센티브, 野는 법인세 인하 발목잡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야당,'부자감세' 집중 공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율 인하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6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내년 세제 개편안 중 법인세율 인하를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며 집중 공세를 펼쳤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5년 전까지 22%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25%로 3%p 올렸다.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를 표방하는 새 정부가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고 하자 야당이 총력 저지에 나선 것이다. 우리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의 평균인 21.5%보다 크게 높다.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어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최고세율을 1%P 내리면 설비 투자는 3.6% 늘어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도 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 일본 등 20개국이 법인세율을 내린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고 구체적 숫자를 제시했다. 대기업, 재벌만을 위한 감세는 아니며 부자감세는 더욱 더 아니라는 것이다. 야당은 이런 설명에는 귀를 막고 반기업 정서에 빠져 덮어놓고 반대만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법인세 인하는 외국 기업 유치나 외국에 나간 기업들의 복귀(리쇼어링)에도 유인책이 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혜택은 파격적이다. 미국 조지아주가 그곳에 전기차(EV) 공장을 건설하는 현대자동차그룹에 세금 감면 등으로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2조4000억원에 이른다. 약 2780억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준다. 공장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도로 건설 등도 주정부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한다. 8100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데 대한 화답이다. 미국에 21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삼성도 9조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재산세도 90%나 감면받는다고 한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대 시장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은 수출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투자가 국내에서 이뤄졌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삼성이나 현대로서는 공장 설립 비용도 적고 노사분규도 없으며 임금도 우리보다 낮은 미국을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공동화된 제조업을 복원해 고용을 늘리자면 우리도 파격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그래야 있는 기업은 붙잡고 나간 기업은 되끌어들일 수 있다. 이런 판에 세율 인하는 기를 쓰고 반대하고 생떼를 쓰는 노조편만 드는 야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 정치놀음에 실망한 기업들은 지금도 짐 쌀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정부도 리쇼어링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복귀를 지원하는 법률도 시행 중이다. 그러나 2014년부터 6년간 돌아온 기업은 단 88개뿐이다.

같은 기간 미국은 2411개, 일본은 3339개였다. 이유는 기업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약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구미를 당길만한 혜택을 새로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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