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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식품 도소매업체 A사는 K-푸드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가격을 인상하며 사주 자녀 명의 위장법인을 설립해 매출을 분산하고, 판매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또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일가 인건비를 부당하게 계상해 소득을 탈루하고, 사주 자녀는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며 법인명의 슈퍼카 10여 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이 최근 물가 상승에 편승해 과도한 가격인상, 가격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99명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서민생계 밀접분야에 집중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저성장이 겹친 복합 경제위기로 중소기업과 가계에 덮친 어려움을 차단하는 것이다. 식료품비, 외식비, 주거비, 교육비 등 생활물가 상승으로 어려워진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다.
■먹거리ㆍ주거 폭리 탈세자 많아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공정경쟁 저해, 생계기반 잠식, 부양비ㆍ장례비 부담 가중 등 4개 유형 99명이라고 27일 밝혔다.
우선 식자재 도소매업체·외식업체, 아파트 하자보수업체·인테리어업자 등 먹거리ㆍ주거 등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탈세자33명을 대상으로 한다.
식자재 업체는 밥상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농축수산물 중간도매업자, 외식 업체는 외식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프랜차이즈 본부, 대형음식점ㆍ카페, 주택유지ㆍ보수 업체는 담합행위ㆍ부실시공 주택 유지보수업자, 인테리어 업체가 대상이다.
■시장구조 왜곡, 서민생계 침탈
실손 보험사기 브로커 및 연계 병원, 온라인 중고전문판매업자 등 위법ㆍ불법을 통한 공정경쟁 저해 탈세자 32명도 조사한다. 실손 보험사기 브로커ㆍ병원은 실손 보험료 상승을 유발하는 브로커 조직 및 연계 병원에 철퇴를 가한다. 온라인 중고판매업자 시장구조를 왜곡하는 디지털 플랫폼 이용 중고전문판매업자가 대상이다.
불법 대부업자(미등록ㆍ대부 광고업체), 악덕 임대업자(주거용ㆍ사업장) 등 경제적으로 절박한 서민 생계기반 잠식 탈세자 19명도 조사에 나선다.
고액 입시ㆍ컨설팅 학원, 장례식장, 공원묘원 부양비ㆍ장례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탈세자 15명도 이번에 조사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복합 경제위기와 어려운 민생경제를 감안해 중소상공인 조사 부담은 줄이고 반사회적 민생침해탈세에는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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