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요강좌 특강
[파이낸셜뉴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인플레이션의 높은 지속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물가상승과 성장 하방압력이 정책의 변수라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27일 한은금요강좌 대면강의 재개를 기념해 ‘통화정책 기조변화 배경과 리스크 요인’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은 "최근의 경제·금융상황을 감안하면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앞으로 수요-공급의 다중충격이 상호작용하면서 인플레이션의 높은 지속성이 예상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화정책 긴축을 중단할 경우 추후에 인플레이션 재발로 더 큰 폭의 금리 인상과 성장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역사적 경험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금리인상 속도는 하반기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하고 물가상승률이 수개월내 고점을 지나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하에서, 점진적인 인상경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물가의 상승압력이 지속되는 동시에 성장의 하방압력이 확대되면서 성장-물가간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가 심화된다면 정책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 경우 성장과 물가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 현재와 미래의 성장·물가 경로를 조심스럽게 점검하면서 적절한 통화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통화정책 관련 리스크 요인과 관련 "최근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기대인플레이션으로 도출한 실질장기금리가 중립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추정돼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다만 금리인상 속도는 경기 및 물가 전망, 금융시스템과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양하게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하반기 이후 경기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물가상승률은 당분간 6%를 상회하다가 3·4분기 고점을 보인 후 서서히 하락할 전망이라고 했다. 특히 내년에도 수요와 공급측면의 압력이 지속되면서 3%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일 전망이며 특히 겨울철 에너지가격이 급등할 경우 물가 고점은 이연될 수 있다는 평가다.
서 위원은 "민간부채가 고소득, 고신용 차주를 중심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시스템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가계·기업의 취약차주, 청년층 과다채무자, 유동성부족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부실화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통화정책이 소득 및 자산 불평등에 영향 미치는 재분배경로(redistributional channel)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자산불균형이 심화된 가운데 금리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와 부채상환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지만 장기적으로 금리정상화는 자산불균형 완화를 통해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인플레이션 억제를 통해 필수재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지출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또 "코로나 위기대응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난 가운데 저금리 기조의 종식은 재정의 트릴레마, 즉 재정지출 증가 - 낮은 국민부담률 - 재정건전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고령화·복지수요 증가로 인해 재정지출의 구조적 증가가 예상되므로, 보다 타겟팅된 재정지출을 통해 통화·재정간 적절한 정책조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금요강좌는 한국은행이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제･금융을 주제로 개최하는 경제강좌로 지난 1995년 5월 시작해 주로 금요일에 대면강의 형식으로 개최했으나 코로나19로 온라인 강의로 진행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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