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이어
경찰대 임용 특혜 바로잡기
우리는 경찰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공정의 화두가 됐다고 본다. 2000년대 이후 역대 정부가 추진했으나 용두사미에 그친 미완의 개혁이다. 2005년 9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경찰대 폐지론이 나왔다. 고등학교 때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학비 전액 국고지원, 병역 전환복무, 졸업 뒤 경위 임관 등 특혜는 지나치다는 주장이었다. 1981년 개교 당시에는 경찰 구성원의 학력이 낮아 고급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었지만 순경 공채임용자의 대부분이 대졸 출신인 지금은 불요불급한 특혜이기도 하다.
전체 경찰 인력의 2%대에 불과한 경찰대 출신은 '경피아'(경찰+마피아)라고 불리며 승진과 보직에서 특전을 누렸다. 특히 경찰대 졸업자가 누리는 경위 임용 특혜는 상상을 초월한다. 20대 초·중반의 청년이 일선 파출소장이나 경찰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경위라는 계급은 순경에서 시작하는 경찰관이 보통 정년퇴임 때 달고 나가는 계급장이다. 승진시험을 치르지 않고 근속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순경→경장 4년, 경장→경사 5년, 경사→경위 6년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경찰 전체에서 순경 입직자가 96% 정도인데 경무관 이상에서는 순경 출신이 2%에 불과한 인사의 불공정이 여기에서 비롯된다.
경찰대 개혁의 방향과 윤곽은 2018년에 이미 제시된 경찰청안과 표창원안, 진선미안, 이종걸안 등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경찰대 5기생인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대를 경찰수사대로 개편하고, 출신 학생의 입직 계급을 경위에서 순경으로 3단계 낮추는 파격적 안을 냈다. 신입생을 줄이는 대신 현직 경찰과 일반 대학생을 편입생으로 받는 등 대학원 과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청 자체 개혁안도 병행하면 된다. 어떤 개혁안을 도출하든지 출발선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해야지 정권 반대세력 제거 차원의 추진은 곤란하다. 또 경찰대 개혁을 경찰대 폐지로 침소봉대하는 정치적 언동도 경계할 일이다. 오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경찰 엘리트의 양성은 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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