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사회수석 브리핑
취학연령 만 5세 하향 논란에
"하나의 예로 있을 수 있다는 정도"
"공론화하라는게 尹대통령 지시"
"좋은 개혁도 국민 뜻 거스르고 갈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2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취학연령 만 5세 하향' 정책과 관련, "공식화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된 정책의제가 아니라, 향후 교육개혁 차원의 정책 아이디어 중 하나로, 교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전제로 취학연령 하향을 공론화시키라는 것이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것이다.
■ "만5세 하향, 공식화된 정책 아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교육부총리의 브리핑 내용도 그것(취학연령 하향)을 공식화하는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하나의 예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으로 최종 확정되기 전 단계로 공론화 과정이었다는 얘기다.
안 수석의 이같은 발표는 사실상 교육부의 취학연령 하향 조정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을 보고하자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반대 여론이 들끓은 바 있다.
상당수 학교와 학부모들이 사전 조율없이 졸속 추진한다며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등 갈수록 파문이 확산되는 가 하면 급기야 각 시·도 교육청도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부정적 여론이 들끓자 대통령실이 사태 조기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안 수석은 "취학연령 하향조정 문제는 정책 방향성에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취학연령 하향은 유보통합, 방과후돌봄 등 다른 개혁과제와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어 뭉친 실타래를 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정책 백지화 여부에 대해 안 수석은 "아무리 좋은 개혁정책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공론화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함을 시사했다.
■ 국회 교육위 여야 정면 충돌
이런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에선 '박순애 검증', '학제 개편'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야당은 학제 개편을 고리로 박 장관의 적격성에 문제를 삼으면서 박 장관 사퇴를 주장한 반면 여당에서는 이미 임명된 장관이라며 두둔에 나섰다.
대통령실이 이날 '입학 연령 하향은 공식화가 아니다'라며 한 발 뺐지만 야당은 '강력 반대' 입장이라 정부·여당과 야당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합의 없는 학제개편 추진은 혼란만 자초할 뿐"이라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없이 '졸속 추진'하려 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학생과 학부모의 양해와 동의를 구하는 게 먼저여야 한다. 말 한다마디로 지시하고 추진돼야 할 가벼운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하니 반대가 심하다. 정책을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게 옳지 않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한 취학연령 하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또 박 장관 검증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민주당은 "검증 안 된 장관이 어설프고 설익은 정책을 대통령과 논의해서 국민에게 투척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박 장관이 자질이 있는지, 교육부 수장으로 능력이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원 구성이 늦어져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한 것이라며 박 장관 엄호에 나섰다.
박 장관이 이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만큼 '사후 검증'보다는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양당은 일단 간사 간 논의를 통해 추가 논의키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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