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법적 대응 시사
윤희근 청문회·국수본 인사 따라
정부-경찰 갈등 재점화 가능성
■경찰위 "경찰국 설치 유감"
이날 김호철 경찰위 위원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관련 제도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주장해온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이 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 헌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보다 더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위는 심의·의결의 기속력을 가진 합의제 의결기관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에 따른 세부계획 추진 및 경찰청 소관 법령 제·개정 등 후속절차 진행 시에는 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경찰위의 실질화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경찰위의 실질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청문회·인사 문제 갈등 불가피
경찰위에 이어 소강상태인 경찰 내부 반발도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윤희근 후보자를 청문회 과정에서 경찰국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에 따라 경찰 반발이 수면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미 윤 후보자는 경찰국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따라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대기 발령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나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입장이 경찰 내부 분위기와 차이를 보일 경우다. 류 총경을 징계를 강행할 의사를 보이거나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나올 경우 경찰 내부 반발은 다시 거세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윤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도 경찰 내부는 시끄러워질 수 있다. 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8일에 열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이달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면서 청문회 없이 임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후보자 청문회 이후에는 국가수사본부장 인사를 놓고도 정부와 경찰 간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
현재 내년 2월 교체가 예정된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검찰 출신 인사가 낙점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국가수사본부장 자리는 개방직으로 외부 인사 임명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된다면 정부가 경찰 수사권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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