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속도내는 법무부… 국민정서 벽 넘을까 [법조 인사이트]

인구절벽 위기 노동력 확보 절실
글로벌 인재 한국 정착 유도 필요
부처별 흩어진 이민정책 통합해야

코로나19로 주춤하던 외국인 근로자(E-9·고용허가제)의 입국이 늘고 있다. 지난달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민청 신설에 속도를 붙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월 취임사에서 "선진화된 이민법제와 시스템을 구축해 우리 사회와 지역 경제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적재적소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민청 설립을 공식화했다. 전문가들은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려면 외국인 우수 인력 유입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때부터 여론의 반대와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려 이번에 설립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경제 도움 되지만 가족은 안돼"

한국행정학회가 2015년 법무부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대다수가 찬성했지만, 이민자와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소극적 답변이 주를 이뤘다.

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수준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68.2%이지만, 자녀·손자녀와 이민자 간 결혼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21.3%에 불과했다.

'인구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놓인 한국 경제에 이민자가 필수적이라는 논의는 10여년 전부터 이뤄졌지만, 이민자들을 한국 사회 내로 받아들일 준비는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에는 이민자 빈곤화 해소를 위한 세부담 의향에 대한 찬반에 대한 응답으로 긍정적인 평가는 20.6%, 부정적인 평가는 48.1%로 나타났다.

■"외노자 없이 감귤 딸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이미 이민자를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조업, 농업 등 한국 경제의 큰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사회도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에서 감귤 농장을 운영하는 오모씨는 "한국인 중 그 누구도 감귤 농장에 일하려 하지 않는다"며 "외국인 노동자 없이 감귤 농장을 운영할 수 없는 지경이다"고 말했다.

기존 정부들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각 중앙 부처별로 관리해왔다. 출입국은 법무부가, 다문화 가족 문제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등 4~5개 중앙 부처가 따로 관여하는 식으로 운영했지만, 이민청을 통해 통합적인 이민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법무부는 지역특화 비자,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국적과 관련한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대학에서 유학 중인 우수 외국인들을 정착시키는 등 외국 인재들이 국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이다.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급격하게 줄고 있다"며 "외국인을 배제하고 한국인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e-mail]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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