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개편안, 사실상 철회 의사
장 차관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정부로서는 (만 5세 입학) 안을 계속 고집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됐던 것"이라며 "보고내용은 그 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그 내용이 업무보고 브리핑 과정에서 마치 추진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되고 오해가 있었다"면서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만 5세 입학정책 폐기 가능성에 대해 거듭 묻는 질문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하거나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이기에 이를 달성할 여러 방안에 대해 국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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