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만5세 입학' 학제개편안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과 관련한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초등 1년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했던 것"이라며 "업무보고 브리핑 과정에서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가 있어서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굉장히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이야기도 듣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학제개편안 철회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다. 박 전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학제개편안을 밝힌 뒤 논란이 커지자, 지난 2일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으나 이미 커진 반발을 잠재우진 못했다.
당초 교육부의 국회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는 입학연령과 학제개편에 관한 표현이 모두 빠지기도 했다. 자료에는 '조기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문구만 포함됐다.
학제개편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여전한 상황이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 철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장관 사퇴로 사태를 수습했다고 생각하지말고 다시는 만5세 취학 정책을 거론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에게 명확히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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